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8 발의 ·
정부가 메타버스·AI·VR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기술 콘텐츠 지원 조문 신설
정부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제15조의2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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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정부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목록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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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콘텐츠산업
영화, 게임, 음악, 웹툰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산업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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