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기술 기반 콘텐츠 개발 촉진
정부가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연구와 개발을 돕는 시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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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기술 활용 콘텐츠의 활성화)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목록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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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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