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게임물 내용 수정 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전 신고 및 경미한 수정 예외 허용
게임물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미리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벼운(경미한) 수정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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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5항
변경 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 통보받고 재분류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변경 후
수정 전에도 사전에 신고할 수 있으며, 내용 수정이 기존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경미한 사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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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규정 개정과 관련된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게임물의 수정 신고 및 재분류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조문이에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과 수수료 납부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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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미한 사항
게임물의 전체적인 성격이나 등급 분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수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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