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0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게임 내용 수정 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전 신고 제도 도입
기존에는 게임 내용을 수정한 후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정하기 전에도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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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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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규정 제·개정 시 의견 수렴 등 운영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등급분류의 세부 절차와 기준, 그리고 업무 범위에 관한 조항들이에요.
업무 위탁 대상과 수수료 납부 관련 신고자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미한 사항 제외 등 개정된 신고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정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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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이 청소년에게 적절한지 판단하여 이용 연령을 구분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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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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