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1 발의 ·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
개별 법률로 흩어져 있던 특례시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아, 국가 단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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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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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안내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서 기존 법의 개정이 아닌, 특례시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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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행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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