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례시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단순히 개별 법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특례시를 위한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세우고 전담 지원위원회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돕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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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및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도는 특례시의 자치권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례시는 국가와 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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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지원의 구체성
특례시가 맡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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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특별한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되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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