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허위일 때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 책임 규정 신설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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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손해배상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 관련 규정(제33조의2)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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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물사업자
게임을 제작하거나 배급 또는 제공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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