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3.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가 잘못되었을 때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쉽게 돕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 책임 강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게임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손해배상책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며, 고의적인 위반 시 최대 2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피해구제 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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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일정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결과가 결정되는 아이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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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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