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30 발의 ·
지방재정 운용에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새로 도입해,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평등 노력 원칙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장애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예산이 장애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장애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장애인지 예산서 작성ㆍ제출 규정은 2027년도 예산안부터,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관련 규정은 2027년도 예산서 및 2027회계연도 결산서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지 예산
예산을 짤 때 그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반영하는 예산 편성 방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