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주식과 사채 등을 종이 없이 전자로 등록할 때 분산원장(블록체인 방식) 기술도 쓸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한 등록·감독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 신설
자기가 발행한 주식등을 분산원장으로 직접 전자등록하려는 발행인은 자기자본, 인력·설비, 대주주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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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정의가 규정 없음
변경 후
3의2. "분산원장"이란 주식등에 관한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순서대로 공동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그 관리 체계를 말한다. 4의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란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8.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란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려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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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분산원장과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절차와 유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분산원장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권한 위탁과 법규 위반 시에 따르는 제재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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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원장
여러 참여자가 함께 기록하고 관리해서 누군가 마음대로 지우거나 몰래 바꿀 수 없게 만든 장부예요. 블록체인 기술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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