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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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포함되는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어린이·노인·임산부·저소득층 등 민감 집단이 일정 규모 이상 거주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결정하고, 그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