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지원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직 근로자까지 지연이자 적용 확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대상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임금 종류별로 지연이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을 새 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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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변경 전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36조,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을 새로 신설된 제2항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해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연이자 지급 대상이 되도록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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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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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연이자
정해진 날까지 임금을 주지 않았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더 얹어서 주는 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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