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7 발의 ·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신설
지금까지는 허위영상물을 직접 편집·합성·가공하거나 퍼뜨린 사람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사서 갖고 있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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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4항 (신설)
변경 전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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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실제와 다르게 편집하거나 합성해서 만든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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