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22 발의 ·
국정감사·조사를 담당하는 위원이 대상기관에 직접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권 신설
지금까지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의결을 거쳐야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 개인도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서류등의 제출을 대상기관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감사·국정조사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이나 특정 사안을 점검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