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물 실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설비 설치 의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상시설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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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필요한 설비(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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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소방설비 설치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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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주차구역
환경친화적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주차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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