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법안이에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서 삭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목록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서,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만 남기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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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보험법 제99조제4항제1호
변경 전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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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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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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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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