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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상공인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바로 처벌하지 않고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대상 제재처분 유예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처분을 늦춰주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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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변경 후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발생한 사안이라도 시행 이후 처분할 경우에는 유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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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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