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7 발의 ·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지역의 경제와 주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법 목적 설정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서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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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서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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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미정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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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
친환경 산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과 근로자를 함께 지원해서 공정하게 전환하자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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