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1 발의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2년까지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기 위해 기본연금액 계산식의 비례상수를 1.2에서 1.35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현행 9%인 연금보험료율을 1년에 0.5%p씩 올려 2032년까지 13%로 만들어요. 직장가입자는 본인 6.5%, 사용자 6.5%씩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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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입자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1.2)을 곱해요.
변경 후
곱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천350(1.35)으로 바뀌어요. 20년 초과 가입 시 더해 주는 부분 등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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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보험료 단계 적용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사업장가입자는 2025년 1만분의 475에서 매년 25씩 올라 2031년 1만분의 625까지, 지역가입자 등은 2025년 1천분의 95에서 매년 5씩 올라 2031년 1천분의 125까지 적용돼요. 2032년부터는 본칙 비율인 13%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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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대체율
연금을 받을 때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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