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요

현행 9%(사업장 가입자는 본인 기여금 4.5%, 사용자 부담금 4.5%)인 연금보험료율을 1년에 0.5퍼센트포인트씩 올려서 2032년까지 13%(사업장 가입자는 본인 기여금 6.5%, 사용자 부담금 6.5%)로 인상해요. 발의 의원들은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