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사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새로 만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에요.
법원 종류에 해사전문법원 추가
지금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까지 7종류의 법원이 있는데, 여기에 해사전문법원을 더해 8종류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제1항
변경 전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까지 7종류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법원 종류에 해사전문법원이 추가되어 8종류가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와 심판권 행사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해사전문법원의 조직 구성과 판사 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사전문법원의 사무국과 자문기구 등 운영을 돕는 조직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사전문법원의 수장과 부관의 임명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일 전날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은 그 법원이 계속 맡아 처리하도록 경과조치를 뒀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사건
선박이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된 법적 다툼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선박 매매, 항행, 해운업 관련 분쟁 등이 해당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