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① 주택을 매각·임대하기 위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소형주택(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과 호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