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03 발의 ·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그 안에 있던 지원금·유통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오는 법안이에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규정 이전
발의 의원들은 단말기유통법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를 제한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을 폐지하되, 그중 계속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로 옮겨 담으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장려금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18호부터 29호까지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출고가, 지원금, 장려금, 대규모유통업자의 뜻을 새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동통신 관련 용어를 새로 정하고, 흩어져 있던 표현을 그 용어로 통일해요.
지원금을 안 받는 이용자도 챙기고, 단말기 값을 헷갈리지 않게 알려야 해요.
판매점 선임 절차와 공정한 유통 환경을 위한 의무가 새로 생겨요.
중고 단말기를 안심하고 거래하고, 분실·도난폰 수출은 막아요.
위반이 있을 때 조사하고 바로잡고 돈으로 제재하는 절차예요.
공정거래법과 겹치는 제재를 정리하고 피해자 배상 근거를 둬요.
새로 생긴 의무를 어겼을 때의 형벌과 과태료를 정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