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27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 및 복제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권리 보호
발의자들은 현재 장애인학대 사건에서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서,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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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5제2항
변경 전
변호사의 권한을 판단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따랐어요.
변경 후
변호사의 권한을 판단할 때 「특정강력범량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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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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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 및 등사
문서나 서류를 눈으로 읽거나(열람), 복사하거나 인쇄하여 복사본을 만드는 것(등사)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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