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주택 관련 대출(제72조)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또한 무죄 판결과 관련된 지급 보류 취소는 법 시행 전이라도 무죄가 선고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며,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 과거(2022년 9월)에 받은 대출을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