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8 발의 ·
서민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정책자금 대출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책자금대출 포함
현재는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만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제외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책자금대출도 제외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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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
변경 전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함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대출 및 금융회사등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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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매길지 결정하는 점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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