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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책임 강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담당하던 임산부와 영유아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의 주체에 '국가'를 추가하여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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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주체가 되어 임산부 등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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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한방 난임치료 관련 규정(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의2)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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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숙아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태어난 영유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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