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08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지도자의 윤리 교육 강화와 스포츠비리 방지 및 투표권 연령 기준 정비를 위한 법안이에요.
스포츠윤리교육 확대
체육지도자가 받는 필수 교육을 기존 '성폭력 예방' 중심에서 성폭력,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 도핑 방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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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변경 후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성폭력,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 도핑 방지 등을 포함한 '스포츠윤리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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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체육지도자 교육 관련 규정과 투표권 연령 기준 등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징계 결과 보고 의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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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윤리교육
성폭력 예방, 스포츠비리 방지, 인권 보호 및 도핑 방지 등을 포함하여 체육계의 공정성과 윤리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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