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08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국어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한국어 음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우리말 보호와 시청 편의성 증대
발의 의원들은 외국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방송할 때 한국어 음성을 제공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말을 보존하고, 장애인 등 시청이 어려운 분들이 더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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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12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방송사업자는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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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프로그램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방송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영상이나 음성 등의 콘텐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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