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8 발의 ·
아동과 청소년이 처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학습, 복지, 상담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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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아동·청소년 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감은 지역 여건에 맞춰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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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공유 및 관리
아동·청소년 맞춤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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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맞춤형 통합지원
아동이나 청소년 개개인의 상황(학습, 복지, 상담 등)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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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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