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8 발의 ·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학습, 복지,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학습부진이나 정서불안 등 다양한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복지, 상담, 학습지원 등을 한데 모아 제공하는 통합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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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감은 지역 여건에 맞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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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 지원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원 체계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알기 어렵고, 지원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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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인적 인재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 신체, 정서 등 인간의 모든 면이 조화롭게 발달한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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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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