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단과 우편집배원의 협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집합건물 관리단의 정보 공유 협조
상가나 복합건물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찾기 위한 정보 공유와 현장 조사에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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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변경 전
기존에는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 학교, 경찰, 소방 등과 정보 공유를 협조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협조 의무 대상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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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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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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