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20 발의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체납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려는 법안이에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확대
현재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체납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리비 체납이 발생해도 복지 당국이 위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비 체납 정보도 수집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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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가구정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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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법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물건(현물), 서비스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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