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4 발의 ·
우편집배원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우편물을 배달하며 주민을 직접 만나는 우편집배원이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포착하기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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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26호
변경 전
현재는 우편집배원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우편법」에 따라 우편업무를 집행하는 우편집배원을 신고의무자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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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대상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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