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8 발의 ·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더 잘 찾아내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보 공유 대상 확대
복지 담당 기관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을 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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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변경 전
기존에는 공공주택이나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정보 등은 활용할 수 있었지만,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한 정보 공유 협조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추가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공유 대상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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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1조와 제12조의 개정 내용은 2023년 9월 29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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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물건(현물), 서비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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