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해외재난의 범위를 넓히고 구조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외재난 범위 확대
기존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발생하는 재난도 해외긴급구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해외재난을 천재지변, 대형사고 등 재해나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로 정의함
변경 후
해외재난의 범위를 자연현상(지진, 홍수, 태풍 등)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위기(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로 인한 재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재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사고 또는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