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8 발의 ·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보궐위원의 임기 계산 방식을 변경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궐위원 임기 산정 방식 변경
현재는 빈자리를 채우는 보궐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위촉된 시점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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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7항
변경 전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
변경 후
보궐위원의 임기를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임기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되는 보궐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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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관
기업이나 기관이 미리 정해놓은 계약의 조건을 적어놓은 문구예요. 예를 들어 회원가입 약관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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