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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발의 ·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정 정리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 건강기능식품 법률에 포함되어 있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관련 조항들을 정리하여 다른 법과 내용이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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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변경 전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표시 의무, 위반 시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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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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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식품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하거나 재조합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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