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외국 정부의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외교적 대응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 정부나 기관의 행동이 있을 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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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국가는 우리나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의견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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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교적 노력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협상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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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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