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06 발의 ·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부 요인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외교 활동 강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나 기관의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대응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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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 제7호
변경 전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포함한 6가지 조치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기관의 행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라는 구체적인 항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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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생태계
일정한 바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공동체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합쳐진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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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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