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폐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설 개보수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폐원 절차 완화
영유아 수가 급감하여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폐원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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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 인건비, 운영 경비,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보조해요.
변경 후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로 보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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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해산 인가를 신청하는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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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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