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복지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발의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 아이들이 줄어들고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봐요. 특히 현재 법으로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려 해도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돌려줘야 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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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운영 경비, 인건비, 시설 설치비 등을 보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운영 경비와 보육사업 비용 외에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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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해산 관련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제출하며 해산 인가를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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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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