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운영과 재산 처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어린이집 추가 지원
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와 보육 사업 비용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비용의 보송 등)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 인건비, 운영 경비 등을 보조해요.
변경 후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43조의3과 제43조의4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목적사업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될 때 정한 고유의 사업 목적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운영'이 목적이라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법인의 주요 역할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