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9 발의 ·
경찰관이 범인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 보호를 더 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유형 제한 완화
기존에는 살인, 강도 등 특정 범죄를 진압할 때만 형을 감면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긴급한 상황이라면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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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변경 전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변경 후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긴급하고 불가피하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경우, 고의나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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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의 감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리는 형벌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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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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