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3 발의 ·
경찰관이 긴급한 상황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형의 감면 대상 범죄 제한 해제
현재는 살인, 강도,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 상황에서만 경찰관의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범죄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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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변경 전
살인, 상해,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범죄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직무 수행이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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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의 감경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리는 형벌의 정도를 낮추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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