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4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보존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유산 전담 인력 및 부서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정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또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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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유산 전담관을 지정·운영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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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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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유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관리하며 활용하는 가치 있는 문화적 자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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