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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위임 시 경비 부담 의무화에 관한 법안이에요.
지방의원 교육 및 전문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당선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연수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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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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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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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지방의회 의원이 의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원으로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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