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맡길 때 경비를 부담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비 부담 주체의 명확화
국가나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업무(사무)를 맡길 때, 그 비용을 누가 책임지는지 법문에 더 분명하게 적으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6조제3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ㆍ도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방자치단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단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