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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발의 ·
판결서 공개를 앞당기고 열람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판결서 공개 시기 단축
현재는 판결이 확정된 후 공개까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어 시의성이 떨어지는데, 이를 판결 확정 후 2주 이내로 앞당겨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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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판결 확정 후 2주 이내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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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수수료 면제는 법 시행 이후에 열람·복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판결서 공개 기간 단축은 법 시행 이후 확정되는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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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어 검색
특정 단어나 문구(예: '사건명', '장소' 등)를 직접 입력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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