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8 발의 ·
판결 선고 후 10일 안에 판결서를 공개하고, 판결서 열람·복사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판결서 공개 시점을 10일 이내로 명시
지금은 검색 가능한 형태로 판결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공개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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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3조의2제2항
변경 전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변경 후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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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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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결서
법원이 재판의 결론과 이유를 적어 내놓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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