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4 발의 ·
판결서 공개 시기를 앞당기고 열람 수수료를 면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판결서 공개 시기 단축
현재는 판결이 선고된 후 공개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로 앞당겨 정보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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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3조의2제2항
변경 전
판결서가 대법원규칙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판결서가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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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수료 면제와 판결서 공개 시기 단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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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의성
어떤 정보나 사건이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는지를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판결이 나온 후 너무 늦지 않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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